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 통합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습니다. 통합을 한다면 시군의 권한을 어디까지 축소할 것인지, 통합 청사는 어디에 둘지 등 갈등을 빚다가 석 달여 만에 홍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한 중재안을 대구와 경북 모두 받아들이면서 10월 21일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특별시에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는 지원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경북 시·군의 권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과 기존 시군의 권한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청사 활용 및 관할 구역 미설정이라는 대목도 넣었는데요, 통합 청사의 위치나 위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은 듯해 이후에도 해석을 두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시도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노력"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주민투표를 포함한 시도민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지 않고 '노력한다'라고만 표현해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미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며 "문제는 시민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는 것", "이런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거친 설전 후 나온 시민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덮겠다는 2차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1일 합의문 서명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이 통합한다는 의미는 지난 100년 동안 8도 체제를 이루어 왔던 도 체제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 행정 개혁의 일대 혁신이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도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행정 통합을 하면서 도 체제를 없애고, 원래 도 체제라는 게 이게 지원기관 체제인데 이제는 집행기관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경북지사님도 고민이 많으셨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셨는데, 오늘 무사히 합의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 통과가 남았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 행정 개혁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