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역에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자, 대구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구형했다가 2심에서 27년으로 반토막 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1심이 맞다면 항소심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항소심이 맞다면 2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 하며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1, 2심 간 엇갈린 양형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냐고 따졌어요.
네,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만큼 국민들도 사법부에 대해 신뢰했다 불신했다 하지 않겠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