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돌려차기' 사건 관련 1심 징역 50년에서 2심에서 징역 27년으로 낮춘 감형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질타가 국감에서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른바 '대구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0년 형이 2심에서 27년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짚었습니다.
의원들은 피해자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법부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개별사건 양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 법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양형 부당성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이고, 법원 내부적으로 양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