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과 함께 나온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발표
2024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17일 대구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과 검찰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창원까지 모두 대구에서 한꺼번에 받았는데요.
국감 시작과 함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발표 소식이 들리면서 하루 종일 이와 관련한 성토, 질의, 응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국감에서는 직전 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부산고검장을 상대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사는 중전마마···검찰은 신하?
감사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주어진 시간 상당 부분을 할애해 검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고,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가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송 고검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러자 의원들이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송 고검장이 국회의원에게 조용하라 했다는 부적절한 언행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송 고검장은 "제가 그랬다면 서영교 의원 말씀을 유념해서 정식으로 장경태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채 해병 등 정치적 논란 큰 사건도 추궁
창원지검장에게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어떻게 돼 가는지, 대구지검장에게는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는, 편향되고 중복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 보도 외에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고무줄 양형 도마 위에
검찰에 앞서 국감을 한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밤늦은 시각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 2명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징역 27년으로 반토막 감형됐습니다.
이런 1, 2심 간 고무줄 양형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1심 양형이 맞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양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양형이 맞다면 1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법(1심)이 양형 기준을 몰라서 판결했겠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했겠죠."
법원 측은 법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양형이 이례적이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북구 신탁 전세 사기에는 법원 잘못도 있어"
2018년 12월부터 발생한 대구 북구 15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누락 문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부동산) 등기로 인해서 채무 변제 순위가 변동되기도 하고 특히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등기를 누락한 건 대구지방법원등기국의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법원 측은 "신탁 등기할 당시에는 대출 규모 등을 등기부에 기입, 명세서를 넣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정비돼 변경됐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민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갈수록 재판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심리와 재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