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17일 대구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전국적 이슈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법원 국감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년을 끌어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에게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고검장은 강하게 반발하다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적받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
"제가 그랬다면 서영교 의원 말씀을 유념해서 정식으로 장경태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는 편향되고 중복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검찰은 언론 보도 외에 압수수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저지른 참혹한 범행에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7년으로 반토막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런 1, 2심 간 고무줄 양형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1심 양형이 맞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양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양형이 맞다면 1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법(1심)이 양형 기준을 몰라서 판결했겠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했겠죠."
법원 측은 법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양형이 이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와 관련해 등기 누락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부동산) 등기로 인해서 채무 변제 순위가 변동되기도 하고 특히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등기를 누락한 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의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신탁 등기할 당시에는 대출 규모 등을 등기부에 기입, 명세서를 넣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서…"
민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갈수록 재판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심리와 재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