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가계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4.5%였고,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로 두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 증가율은 5.6%였고 법인세 증가율은 4.9%에 그쳤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라며 가계 부문에서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네, 고물가로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지는 근로소득자들만 세금으로 압박하지 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 이런 말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