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산사태라고 보고한 사안에 산림청만 토사유출이라고 우기며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산사태는 7건으로 13명의 인명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산사태는 13건에 사망자는 26명으로, 산림청 자료보다 산사태가 6건 더 많고, 피해자는 13명 더 많습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2023년 집계하지 않은 6건에 대해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2022년 가리왕산 산사태에 대해서도 당시 산림청장이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고도 산사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림청의 산지 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