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전국 어느 법원을 막론하고 각종 재판 일수가 해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서 '검찰은 불러서 괴롭히고 법원은 미뤄서 괴롭힌다'는 말이 있다며, 각종 사건에 대한 빠른 심리와 재판, 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늦어지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도 힘들고 검사도, 변호인도 다 힘듭니다." 하며 법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봉사는 신속한 재판이라고 했어요.
네, 공명정대한 판단이 최우선이입니다만 재판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애간장 다~ 녹고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도 잘~ 헤아려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