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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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역대급 토네이도"···"민주당은 방향감각 상실 마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허구 날조이며,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는 역대급 토네이도"라고 밝혔습니다.추 전 장관은 12월 24일 낮 1시 5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방향감각 상실하지 마시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이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허구 날조"라며 "적어도 ...
박재형 2023년 12월 24일 -

조국 "완벽한 검찰공화국 수립 위한 포석"···"한동훈, 노태우의 길 간다"
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고 밝혔습니다.조 전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9시 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당, 정, 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이어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
박재형 2023년 12월 24일 -

[위클리키워드] 길
12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두고 질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 장관의 이 말은 중국의 대표적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서 인용한 말로 보입니다. 소설 속 원문은 "희망이란...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2023년 12월 24일 -

'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 구체화' 정치자금법 개정
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성 정치 보조금의 용도를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과 교육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경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정치자금법에 따르...
권윤수 2023년 12월 23일 -

'해외 자원 개발에 세액공제 연장' 법률 개정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이 있었지만 2013년 말 효력이...
권윤수 2023년 12월 23일 -

민주당 "한동훈? 윤 대통령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또는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월 21일 논평에서 "공직을 떠나는 한 장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
권윤수 2023년 12월 22일 -

[만평] 홍준표 당무 언급 중단?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동안 당 안팎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지 뭡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직접 부딪치게 되어 윤 대통령과 관계상 아...
조재한 2023년 12월 22일 -

조국 "윤석열 정권, 희한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일본 정부에 동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노역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현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조 전 장관은 12월 2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았다"라며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먼저...
박재형 2023년 12월 21일 -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12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023년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고속철도란 명칭을 달빛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 다른 쟁...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달빛 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심사에서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통과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또 다른 쟁점인 ...
권윤수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