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목요논박] ‘사법개혁 3법’ 논란···“일종의 포퓰리즘” “재판소원제는 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유감을 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경북 선관위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우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

TK 행정 통합, 대구·경북 의원 '찬성 우세' 결론···법사위 재논의 요청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 방향을 놓고 각각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경북 의원 모임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북부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반대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앞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별도 투표...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여부, 3월 3일 결정

'공천 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여부가 3월 3일 결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은 3월 3일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먼저하고 오후 2시 30분으로 강 의원에 ...

김재원 "행정 통합 특별법에 신공항 국비 지원 근거 반영해야"

국민의힘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가 추진될 경우, 통합 신공항 국비 지원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통합 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자체 재원 조성이나 국가산업단지 ...

[만평] 대구·경북 행정 통합 찬반 논쟁,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듯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인데요, 찬성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고, 신중·반대파는 절차적 정당성과 핵심 조항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천용길 시사평론가 "...

행정 통합 찬반 논쟁···TK 지방선거 핵심 쟁점 떠오르나

◀앵커▶시작부터 졸속 논란에 휩싸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선 통합 후 보완'을 주장하며 밀어붙인 쪽과 의견 수렴과 내실이 먼저라고 주장한 쪽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갈등 양상 속에 정책 선거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재원 "잘잘못 따지기보다 민주적 정당성 갖춰 TK 통합 추진"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진정한 행정 통합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대구·경북 행정 책임자들이 이재명 ...

"자사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국회는 2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

이재명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이 공산당?···농사 안 짓는 지주 땅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매각명령을 지시한 대상은 투기 목적의 농지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2월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