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유튜브 대구 MBC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이 두 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잘 치러냈다고 평가를 했고, 앞서 또 저희 프로그램의 평가는 오프닝으로 전해 드렸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사실 북미 정상회담 말고는 올 사람 다 오고 잘 치러냈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 야당 쪽에는 그렇게 자화자찬하느냐, 이렇게 이번 경주 APEC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잘 치러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사에요.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여기 와서 특별한 외국의 특정 정상이나 누군가가 죄를 뿌리려고 오지 않는 이상은 대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대통령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큰 행사에 참여해 주는 것이고.

특히 또 경주라는 독특한 대한민국의 2천 년 전의 도시 그리고 천년 왕국,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로마 이외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또 우리가 아마도 큰 국제 행사를 치렀다는 측면에서 어떤 묘한 대비가 되면서 호평받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대로 잘했다. 이거는 박재일 실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후한 평가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평소 같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치러지는 행사를 이렇게까지···

Q. 아니, 그런데 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고 그 사이 12·3 비상계엄도 있었고요. 정치 공백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사실 위기들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겁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일단 경주 지역,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애초에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교통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주 금관을 본떠서 왕관을 선물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경주가 저런 금관을 만들던 수도였구나라고 하는···

Q.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됐죠, 전 세계에.

[천용길 시사평론가]
전 세계에 각인됐다면서 경주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 올 거냐, 이게 관심사였잖아요. 일단 다 왔다고 하는 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다만 무역 질서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이걸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Q. 아무래도 자유무역, 다자주의, 이런 것이 또 APEC의 정신인데 경주 선언을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이 좀 빠진 것은 또 아쉬움으로 남는 거겠죠. 경주 선언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APEC이라는 것이 유로도 있고 여러 각색의 지역별 블록이 있거든요. 그 지역 경제 공동체를 자유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시켜 보자. 번영이 이제 거기에도 한 단어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진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APEC이라는 회의 자체가 굉장히 실패하는,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봐요.

물론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관세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건 지금 그동안에 APEC이 해오던 오픈 트레이드, 그러니까 열린 무역, 자유 무역, 이 두 개 핵심 기조들을 완전히 거부하는···그래서 트럼프가 회담도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우리하고 대충 정상회담하고. 그래서 APEC이라는 순수한 출발점과 APEC이 지향하는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지금 도전에 와 있다.

어쨌든 이번 경주대회가 그런 파고 속에 이루어졌고 슬기롭게 지나긴 했지만, 당분간 트럼프가 재임하는 시기 동안에는 이런 도전이 엄청난 파고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Q. 오히려 기존의 어떤 질서보다는 인공지능 협력, 또 인구 구조 변화에 경제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더라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이 들어간 거는 아마도 무역과 관련해서 뭔가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의제로 좀 부각하자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 봤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자간 무역 체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다자간 무역 질서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중국은 향후에도 APEC과 같은 이런 무역 질서 협력체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소위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 우리도 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장관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주석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내년, 앞으로의 외교 질서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볼 수 있겠습니다.

Q. 다음 APEC도 주최국이 중국인가 그렇기도 하죠.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직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부 전해지는 소식들로만 짧은 평가를 방송 시작하면서 했었는데, 살펴보셨죠, 그 이후에 나온 소식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르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싶어요.

Q. 정부에서는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타결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 서두르고, 그런데 APEC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많은 정상이 오고 자랑을 해 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타협이라기보다도 타협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또 타협이라는 게 나중에 계약서를 완전히 써야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우리 행사장에 와서 이게 불발됐다고 트럼프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타결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타결돼서 그게 선방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외국인들도 그러지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약탈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일을 지금 만들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대통령인 트럼프 네가 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그 세금을 몽땅 부담을 해야 할 입장인데, 간접적이지만,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트럼프가 시작한 일이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간다기보다도 과거의 관세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새롭게 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굉장히 좀 불길한 측면도 있고요.

Q. 그 점을 짚어주셨고,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이었다,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쪽에서는 아쉽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멀리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FTA 자체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체결했던 FTA가 무력화됐고, 마치 이게 없었던 일처럼 되었잖아요.

게다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23년, 24년 우리가 국내 투자액이 800억 달러였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미국에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10년 동안 미국에 한다.

Q. 그리고 1,500억은 조선에 국한해서 투자를 해야 하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작년, 재작년처럼 국내에 투자됐던 게 투자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자동차 관세는 15%로 일본, 유럽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이 또한 사실 만족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없던 게 또 생긴 것이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우리는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관세가 2%, 3%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똑같이 15%로 맞춰진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건 사실입니다.

Q.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잖아요. 그나마 15%로 떨어진 것은 한숨을 돌렸는데, 또 철강은 50%가 유지됐어요. 포항이 또 주력 산업 아니겠습니까? 여러 지역 산업에 미치는 여파도 계속되겠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전제할 게, 100% 관세를 하다가 50% 내리면 환호해야 하나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우려한다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그걸 다시 원위치시켜서 대단한 성공이라고 정치인들이 지금 서로 칭찬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국 내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글쎄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앞으로 갈 날이 여러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국이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는 있어요.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유리한 제조업 군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파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선전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면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8번 우승했던 삼성라이온즈가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고 삼성 팬들이 생각을 할까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을 못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