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꺼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오늘 제가 이어폰이 꼬여서요. 이거 푸느라고 제가 산만했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이 부산했는데, 이렇게 실타래 풀기가 어렵네요, 꼬인 거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특히 정치,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슈로 꼬여 있는 걸 풀어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Q.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기도 하고, 굉장히 국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자꾸 지적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눈에 띄는 이슈가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번에도 좀 처절한 여야 공방이 진행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또 한쪽에는 김현지입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또 야당에서 출석하라는 요구. 출석 자체를 놓고 굉장히 공방이 뜨거웠죠.

아무래도 이건 지금 현 정권의 출범 전후 과정을 둘러싼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여러 재판, 이와 연계돼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의 향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판, 여기에 대한 서로의 기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좋은 공격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 하는 공방이 이제 그런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보면 요즘 정치가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기자로서 밖에서 보는 것이 낫지, 저 적진에 들어갔다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살벌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여야 정당들이 강 대 강으로 싸우는 것이 언론에 주요하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실제 수면 아래에 있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의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

Q. 그런 것들을 좀 잘 거르고 발굴해서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그래서 저는 눈여겨봤던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13일과 14일 연달아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13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14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나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 방한할 것인가, APEC 정상회의가 모든 정상들이 참석하는 자리는 아니고,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가질 것이다. 이 답변도 좀 눈여겨볼 만했고.

또 한 가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북한에 대해서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또 한 번 냈거든요. 이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사안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동영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던 바가 과거 신군부나 우파에서 굉장히 주장하던 목소리였어요.

Q. 두 국가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리고 과거 운동권, 우리가 흔히 우파에서 좌파라고 부르는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지금의 정동영과는 정반대죠. 통일을 굉장히 주창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신군부나 과거 우파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지금 통일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두 국가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엔이라도 같이 가입하자, 서로 모르는 척하고. 국가로 우리가 양국이 수교는 하지 않지만, 대충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에 가입하자는 것이 노태우 정권이나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Q. 그 사이에 국제 정세나 시대적인 배경이 좀 많이 또 달라졌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부분보다도 냉혹하게 평가한다면 정동영 장관 쪽의 세력들이 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건 분명히 지금 하고 넘어갈 사안이에요.

Q. 그런 질의를 야당에서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왜 바뀌는지를 조금은 우리가···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우리가 그럼 두 국가 체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통일은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은 헌법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동영 일개인이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Q.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으로 짚는 자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가 국정감사여야 하고 그걸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문점이라든지 궁금증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건데요.

오늘은 과방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풀어보죠. 일단 민주당은 첫날 지난 정부에서 과학 기술 투자 예산 줄어들었던 거, 당연히 또 지적이 나오겠죠, 과방위니까. 그리고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이 늦어졌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부분을 또 국민의힘이 꼬집었고, 또 방송 장악과 여기에 맞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렇게 여야 공방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과방위도 이런 지적에서는 좀 벗어나기가 어렵겠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여당의 경우에 방어 자세 그리고 야당은 공격하는 입장인데, 묘하게도 이번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여당 입장에서도 전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는데, 다만 과방위 국감에서 문자 메시지 공개를 놓고 서로 공방을 했던···우리의 정치에 좀 수준이 좀 떨어졌다. 어찌 보면 주요한 의제들을 약간 좀 비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Q. 공적인 자리인데 의원들의 태도나 어떻게 보면 말도 좀 국민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게다가 국정감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그다음 논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Q. 실장님은 총평하시자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결국은 이제 정권이, 권력이 언론을 언제부터인가, 뭐 오래됐겠죠.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본다.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 쪽 편이 돼서 우리한테 유리한 뉴스와 논평을 내줄 수 있는 도구다. 명백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의 보도라든가 아니면 언론 미디어 정책을 놓고 이렇게 사생결단을 하듯이 싸울 수가 없겠죠. 법을 완전 통째로 바꿔서 제도를 아예, 기구를 아예, 그냥 사람을 하나 내치는 게 아니고 바꿔버리잖아요, 기구 자체를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