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정치적 입지만 띄워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은 여당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국민의힘 장외 집회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도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에 여당은 30일에 청문회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하죠. 지난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사건의 경위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패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좀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법원장이고 지금 사법부를 지탱해야 할 한 축의 맨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사법부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동했다고 민주당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면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요? 사법부가 제대로 안 했으면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돼 있잖아요. 어쨌든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니 뭐니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절제해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너무 그렇게 법원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국가 체제와 관계된 문제까지도 좌파 정권이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더 확산시키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우려는 국민들 광범위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러서 출석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에 혜성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검찰총장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대 검찰총장 이름을 잘 알고 있나요?

당시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계에 데뷔시켜 줬던 이 과정을 또 반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품위와 절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콕 집어서, 이 부분만 집어서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Q.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대법원장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한 것, 그 전에 대선 개입 4인 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이 대선 개입했다는 입장인 겁니다. 청문회에서 확인해 보자는 건데, 어쨌든 회동 사실 여부에도 공방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또 대법원의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게 지금 좀 답답한 구석에 있는 게요. 지금 4인 회동, 2인 회동, 조희대가 지금 뭘 음모를 했지 않냐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이야기가. 구체성이 없으니까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든 국회 면책 특권 위에서 막 떠들어요. 누가 이야기했다 하더라 맞느냐. 또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가 의혹을 제기하면 대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제가 좀 답답한 게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와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각자 다 방송을 해서 우리 집에 시계가 없어졌는데, 네가 도둑질을 안 했다는 것을 이웃인 너희들이 증명하라 이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흐른다.

4명이 만났다는 사람이 요즘 스마트폰 좋은데 무슨 사진이 있다든가, 녹취가 있다는 데 녹취도 지금 AI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상대는 또 무슨 보도를 잘못한 기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최수장인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먼저 민주당에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청문회를 하든지,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 정치적으로 네가 없으면 우리 이 권력이 정말 제대로 유지되겠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든지, 그런 순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청취자분들께서도 갑자기 이 이슈가 튀어나오니까 최근 의혹이 불거졌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한번 서영교 의원에 의해서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과 관련한 근거가 좀 희박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게 새로운 근거가 뭐가 더 추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나오니까 이게 다시 떠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편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후에 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의혹을 사고 또 사법부 판단에 국민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서라도 메시지를 내거나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삼권분립이라 하더라도 입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면?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들보다도 좀 더 무거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관들은 판결로 이야기한다, 이런 보수적인 원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도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저 정도의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날 수 있단 말이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그러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정 그렇다면 법관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입장은 나오는 편이 달라진 시대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를 중심축으로 넣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의 빅이슈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란이에요. 지금의 여당 집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이미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내란 잔당 소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3 계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연루된 사람들은 굉장히 법 이상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이게 내란 여부가 100% 성립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다? 이게 논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Q.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깐 지켜보도록 하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큰 이슈는 지금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지금 서스펜디드, 중지돼 있어요. 연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사안을 놓고 민주당의 기대나 해석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 측면에서 민주당은 자꾸 기술적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든가,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든가 하는 노력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Q. 대법원장 청문회 이제 30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볼 수 있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못 볼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청문회 부른다고 그게 국회에서 지금 이 상황이···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4인 회동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12·3 비상 계엄보다 더한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대법원장 본인이 당장 그러면 사퇴 스스로 해야 하겠죠. 사퇴 안 하는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청문회를 나오라. 글쎄요? 나올 리가 없겠죠.

Q.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어디까지 그러면 청문회는 열릴 텐데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고 나면 늘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가 콕 집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청문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대법원 차원에서 누구든 설명하겠다, 이 메시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쨌든 정치적인 현장에, 난장판에 사법부를 너무 자주 빈번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득이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Q.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