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수산업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위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수산자원 보...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 구성 마무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993개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8천 901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가운데는 학부모 위원이 전체의 47%,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이 각각 36%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나이는 40대가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은 50대와 30대, 6...

속보]곽성문 의원 보좌관 긴급체포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젯밤 곽 의원의 보좌관 권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달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랐던 투서에서 이미 구속된 대구시의원 출마 예정자 신 모 씨로부터 지난 해 추석 때 3...

계명대 과학재단 지원금 많이 받아

계명대학교가 2002년부터 3년 동안 과학기술부와 과학재단의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금을 전국에서 2번 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계명대학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3억 원, 2004년에는 5억 원 등 모두 11억 원을 지원받아 15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희대학교에 이어 지원금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만...

지역 IT업체 세계적 업체와 제휴

대구의 첨단기업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추진합니다. 모바일기업인 웹싱크와 비앤디는 CDMA-코드 분할 다중접속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퀄컴사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온 디맨드 소프트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인 GE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벤처기업 연합이 선정한 매출액 천억 ...

속보]고법 상고부 설치안 처리 힘들듯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이 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열린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이 '전국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자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고심을 고등법원...

2006소방방재안전 엑스포 개최

'대한민국 소방 방재 안전엑스포'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오늘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 번 전시회에는 22개국, 165개 업체가 참가해 650개 부스를 설치하고 2만여 종의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40개국 300여 명의 바이어...

노동청·기업 종합고용커뮤니티 구축

대구노동청과 대구,경북 기계공업 협동조합, 대구,경북 첨단 벤처기업 연합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종합 고용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끼리는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노사 관계나 재직자 직업훈련 같은 노동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

수익사업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문경시가 직영했던 온천장을 닫은데 항의해 주민 6명이 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 운영 종료와 용도변경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온천장을 직영했지만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한 것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

속보]울릉군수 공천헌금비리 수사로 확대

오창근 울릉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 군수가 받은 뇌물의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천 비리'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창근 울릉군수가 태풍 피해지역 복구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월 건설업자 황 모 씨에게 접근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