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임' 사고사 업체 대표,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도 모 업체 50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nb기계끼임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벌금공장조재한2024년 11월 09일
일하다 맞는 구급대원 매년 300명···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해마다 300명 안팎의 구급 대원이 공무 중 폭행당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선고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구급대원폭행솜방망이처벌벌금선고유예손은민2024년 10월 03일
직장 상급자 때린 40대 벌금 150만 원 선고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직장 상급자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nb폭행폭력선고재판벌금양형대구지법사건사고조재한2024년 09월 28일
'지하철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하며 소음 발생' 50대, 벌금 50만 원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때 반대 집회를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지하철추모식반대집회소음벌금조재한2024년 08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류하며 의용군 활동' 20대 대학생 항소심,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을 활동하며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우크라이나의용군벌금300만원조재한2024년 08월 25일
'출입증 안 준다며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주, 벌금 200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자신이 자출입증아파트주차장벌금조재한2024년 08월 21일
형기 남은 재소자에게 "출소해라"···문제 되자 "벌금 대납" 제의까지◀앵커▶포항교도소에서 형기가 아직 남은 수형자를 출소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문제가 드러나자 교도소 측은 "남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사건을 형기재소자출소벌금대납박성아2024년 07월 25일
"선거 현수막이 식당 가려"···'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 40대, 벌금 70만 원22대 총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대구 북구에서&nbs총선후보현수막훼손현수막벌금조재한2024년 07월 23일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의사, 벌금 300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면허정지의료행위벌금자격정지조재한2024년 07월 18일
잔인하게 개 1천 마리 도살한 업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축장에서 개 1천 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개천 마리도살벌금조재한2024년 06월 20일
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 준 수성구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가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황혜진수성구의원벌금의원직유지조재한2024년 06월 17일
"빨갱이 XX야..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내" 소란 피운 70대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버스요금대구지방법원업무방해벌금시내버스요금도건협2024년 03월 02일
이태훈 달서구청장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구청장은 2021년 11이태훈달서구청장선거법위반벌금1심대구지법서부지원조재한2023년 11월 02일
경북 김천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공무원은 대구지법김천지원공직선거법김천시공무원벌금박재형2023년 09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 원 구형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7일 열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이선거법위반벌금달서구청장이태훈박재형2023년 09월 08일
손님에 찌개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 5백만 원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 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화상벌금식당찌개박재형2023년 08월 13일
'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벌금 5백만 원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nb도박장개설벌금박재형2023년 07월 21일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벌금 30만 원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의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 원을 이슬람사원주민파키스탄유학생벌금박재형2023년 07월 07일
베란다에서 담배꽁초 버렸다가···벌금 2백만 원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건물 발코니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담배꽁초실화벌금화재벌금형박재형2023년 06월 29일
'응급실서 소란·경찰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영대병원응급실소란경찰폭행벌금700만원박재형2023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