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근무지 이탈·외박증 위조' 선고 유예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카투사 복무를 하며 무단이탈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2카투사근무지이탈외박증위조선고유예박재형2023년 07월 18일
동의없이 학부모 연락처 알려준 원장 선고유예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치원 원장에게 30개인정보보호법선고유예법원대구지법김은혜2023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