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분납 이자율 낮추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릴 경우 내는 사용·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이 연 4~6%에서 2~6%로 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주택가에서 방화 추정 차량화재 발생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천 6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30대 남성을 잡아 진짜 불을 질렀는지 불을 질렀...

달성군에 있는 고물상에서 화재

오늘 오후 4시 40분 쯤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야적장에 쌓여있던 종이와 컨테이너 등이 타 소방서 추정 천 50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6대와 소방관 5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종이와 실 등이 타면서 연기가 심하게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지난해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3천 개가 많은 4만 2천 개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천 만...

국유재산 활용실태 일제 점검 이뤄져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같은 국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조달청은 이 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위임이나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진이나 지적도, 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1차 조사를 한 뒤 문제가 있는 재산은 모바...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의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더라도 처음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1번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시한이 지난 달 말까지였습니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지난 2009년 2만 2천 500여 건이던 것이 각하 제...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 서비스업에서 발생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4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31.6%인 만 4천여 명이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음식·숙박업, 사업 서비스업등 7개 업종의 재해자가 서비스산업 재해...

과수 묘목 불법 유통 조사

국립종자원이 과수 묘목의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 묘목 유통 성수기인 이달과 다음달에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수 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산 등지에서는 특별 사법경찰을 동원한 ...

국립공원 산봉우리 제 이름 찾기 사업

국립공원 산봉우리 제 이름 찾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봉우리와 계곡, 대표 경관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명만들기'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이 이름이 있었지만 후대에 잊혀진 곳, 중요한 명소지만 이름이 없는 곳,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변경된 곳 등이 대상...

약사 국가시험, 48년 만에 과목 개편

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48년 만에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인 약사 국가시험 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 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 제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