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아침]법인전환시 현물출자는 면세 대상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현물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모 건설업체가 대구시 동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와 부과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물출자에 의...

만평]수사와 인권을 양립하라(11/8)

검찰의 가혹행위로 살인사건 용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 검찰 고위층의 잇단 사퇴와 담당 검사 구속이라는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요즘 검찰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 와중에 대구고검은 지검과 산하 지청에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며 엄한 지시를 내렸어요. 대구고등검찰청 김희옥 차장검사, "이번 일...

아침]영남일보 회사정리 인가 낙관

영남일보의 회사정리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회사정리 본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어제 영남일보의 정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리계획안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반대한 때문인데 영남일보와 자산관리공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안은 법원의 권리보호 조항 적용에 따라 통과 여부...

저녁]대구고검 가혹행위 예방지시

대구고등검찰청은 서울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오늘 대구지검과 경북도내 7개 지청에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고검은 지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가혹행위 예방대책을 세우고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수시 청내 순찰을 통해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

저녁]영남일보 회사정리 본인가 결정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이자 수준을 두고 회사정리 계획안에 반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자 하한선은 5.5%, 상한선은 우대금리보다 4%포인트 낮은 8%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한 뒤,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영남일보의 ...

저녁]영남일보 회사정리 인가 내일 최종 결정

영남일보 회사정리 본인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대구지법 25호 법정에서 영남일보의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들을 상대로 찬반을 물은 결과, 정리담보채권의 가결요건인 전체 채권액의 3/4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자 최종 결정을 하루 연기했...

저녁]황사방지대책 심포지움

대구지역의 황사발생 횟수가 지난 98년 이후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표준화된 황사 측정방법 조차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의 황사 발생일수는 84일로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서쪽지역에 비해서는 발생일수가 적었지만 바람이 적고 분지지형이어서 황사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사 속에...

아침]정부,지자체 환경규정 위반 많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83개 공사장 가운데 지난 2년 사이 20군데가 환경청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7군데 공사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

저녁]TV홈쇼핑 사장 사기혐의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납품 업체에 물건 값을 주지 않거나 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돈만 챙기고 고의 부도를 낸 혐의로 TV홈쇼핑업체 대표이사 51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아오면서 지난 2000년 납품업자 김모 씨로부터 잡화류 1억 7천만 원어치를 공급받은 뒤,...

월아침]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

대구시의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 행정의 성패는 경제적인 이해 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의 폐기물 담당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