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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새마을금고 이사진 징역
대구지방법원은 담보가액을 부풀려 대출하는 식으로 1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대구시내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진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 51살 이모 씨 등 2명은 3천만 원짜리 담보물건에 대해 4천만 원 가까이 대출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김철우 2003년 02월 13일 -

아내 폭행치사 40대 자살기도
안동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사는 43살 안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1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 횟집을 하는 아내 39살 손모 씨를 찾아가 다투다가 손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독극물을 마시...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저녁]이번 추위 모레쯤 풀려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7도를 비롯해 영하 0.1도에서 영상 5.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았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 아침은 더 추워져 대구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4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만평]대통령이 17횐데...(2/12)
대통령 인수위가 최근 신임 법무부 장관을 사시 12회인 현직 검찰 총장보다도 한참 아래 기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요즘 검찰이 술렁이고 있는데, 후배기수가 장관이나 총장이 되면 윗 기수들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 검찰의 관례처럼 돼 있어 현직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주로 사시 13,4회인 것을 감안하면 결과...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물탱크 농성 대학생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미군부대 안 물탱크에서 농성을 한 24살 이모 씨와 27살 김모 씨 등 대학생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대학 학생회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 해 12월 14일 낮 12시 남구 이천동 미 8군 캠프헨리 물탱크에 올라가 미군 철수와 불공정한 소파협정 개정을 요...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삼성 임창용 이혼소송 제기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임창용 선수가 대구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부인 이 모 씨가 지난 6일 생활비 등을 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월급 등 6억원을 가압류하자 이 씨에 대해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해 줄 것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대구지방법원 법관 인사
대법원의 법관 인사로 안동지원장에 오세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천지원장에 이찬우 판사, 가정지원장에 사공영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습니다. 또 대구지법 강동석 판사를 비롯해 판사 7명이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돼 대구디법에서 부장급 판사 13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시험 27...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강완구 고법원장 취임식
오늘 취임한 강완구 대구고등법원장은 사법 개혁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완구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조직이라 하더라도 법 원칙을 거스르고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단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배심제나 참심제 같은 국민의 사법 참여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법 수...
김철우 2003년 02월 12일 -

윤영탁 의원 재판 연기 신청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탁 의원이 재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윤영탁 의원은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 기간이어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대구지방법원의 공판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다음 달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철우 2003년 02월 11일 -

만평]도떼기 시장?(2/8)
대구지방법원은 건물과 시설이 낡아 난방배관에서 증기 새는 소리와 왕왕거리는 마이크 소리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 말이 안들릴 지경인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 판결을 듣지못해 다른 사람 재판 중간에 판사에게 판결을 묻는 등 재판 진행이 끊기기 일쑨데요. 재판을 진행하던 대구지법 민사담...
김철우 200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