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실수로 산불낸 할머니 벌금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모 할머니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가 노후자금 등으로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형사처벌 못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월 ...

천억대 유사수신 항소심서 징역 6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 대표 48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산양산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금 천 4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불법다이어트식품 판매 한의사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김모 한의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대황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경, 자치단체장 등 수사 확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공사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최근 경북 모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가 아는 사람의 회사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밖에 최병국 경산시장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백상승 ...

"개표상황표 날인은 선관위 내부결정"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006년 고령군수 선거개표 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 날인이 누락돼 유권자인 이모 씨가 제기한 개표상황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개표상황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출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대구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서 범죄피해자 자녀와 불우이웃에게 학자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병원이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대 처음으로 대구보건대학병원 개원

대구보건대학이 대학부설병원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 문을 연 대구보건대학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97개 병상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으로 운영됩니다.

만평]법원 이전이 필요한 이유

전국의 법원 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 중의 하나인 대구법원은 해방 이후부터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옮겼던 청사라고 하지 뭡니까요. 대구지방법원 김찬돈 수석부장판사 "이번에 옮길 때는 진짜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힘듭니다." 하며 앞으로 도시발전을...

불법 분교운영 수십억 챙긴 대학 수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가 인천시 효성동과 서울시 종로구에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없이 대학수업을 진행해 수업료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빼돌린 수업료 중 일부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한...

지병있던 아내 폭행치사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병이 있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벽 등에 부딛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