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오영환·이수진·위성곤·김수흥·강득구·이상섭·박영순·강민정·김정호·신정훈·양경숙·이동주·이정문·최기상 등 모두 15명 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김 여사 특검법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만 들어갔습니다.
이는 특검 추진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