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일단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월 3일 합동브리핑)▶
"그린벨트와 광역교통 등 지방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성장거점의 공간 조성도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30만㎡까지 해제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풀리면 해제 규모가 100만㎡까지 커집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면 지자체에 허가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빼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돼있어 해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 현재 군부대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해제될 경우 이전 터 개발계획 수립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후적지 개발 지역인 K-2 공항 터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가운데 유력한 곳도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모두 해제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앉히겠다고 발표해, 대구시는 해제의 가시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자체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하고요."
대구시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총량은 33.4㎢. 이 중 절반 넘는 땅은 이미 해제돼 이제 남은 총량은 15.1㎢입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그것들(개발제한구역) 대부분 중요한 생태 축입니다. 거기를 건들게 되면 상당한 생태계 교란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국토부 등과 사전협의 절차가 있어 해제권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있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