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해제권한을 넘기기로 해 개발사업과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 연말 준공예정인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구 신축 야구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제 기간이 앞으로는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30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 판매와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ＩＮＴ▶권오환 도시계획과장/대구시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기존 보존 일변도의 그린벨트 개념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각각 15.8제곱킬로미터와 4.7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10년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개발제한 해제 가능지역의 절반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ＩＮＴ▶김용범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지자체장에게 줬기때문에 지방분권에서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고요.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이라던지, 투자사업을 할 때, 유치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정부는 현 해제 총량 범위에서만 규제완화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U]하지만, 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R]그린벨트 해제, 지자체로 이양...기대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