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원망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값도 싸고 매매도 안돼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여]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 불만이 더욱 높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마을.
바로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은 고사하고, 증축이나 개,보수조차 하지 못해 재산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윤대숙/대구시 고산3동 (그린벨트 소유) "한 맺힌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벽돌하고 모래만 갖다놔도 구청 직원들 나옵니다. 뭐하려고 하냐고 못하게 하려고"
땅 매매가도 아파트 단지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되다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정용/대구시 고산3동 (그린벨트 소유) "매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매매도 안되고. 정부에서 그린벨트 보상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과 전북, 제주는 100%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같은 영남권인 부산,경남은 40% 가까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4.2%, 경북은 고작 2.33%만 해제돼 전국 꼴찌 수준이고, 전국 평균 해제율 28%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지난 1971년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린벨트로써 기능을 상실한 논이나 밭은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율 편차가 심하자 국토부가 지난 5월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권오환 과장/대구시 도시계획과 "당초보다 많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됐다 하더라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하고 맞추어서 (해제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린벨트 해제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