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보완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정 1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희생자가 생을 마감한 다음 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통과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고인과 같은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신탁사기 피해자들, 방치된 건물에서 이중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다시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3일 기자회견에는 경산과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들도 참가해 "전세 사기 범죄자와 이에 연루된 부동산업체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