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시 ‘넌센스 중의 넌센스’ 라며 반대했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쟁점과 이슈 중 먼저 속도 내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실효성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이슈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TK신공항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이달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공항 인근 군에 첨단산업단지에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TK신공항 명칭 및 SMR 건설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은 이슈가 3개입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대구·경북 행정 통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속도감이 좀 붙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먼저 왜 필요한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갖고 계신 생각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 말씀 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필요한 명분이랄까, 이런 걸 먼저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구직할시. 그러니까 지금은 광역시가 됐지만 1981년에 경북도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40년 이상 지났는데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혼해서 별거해서 살다 보니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더라, 양자가. 그런 좀 약간 반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기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떨어져 사는데 이제 다른 큰 집, 서울 중앙정부라는 입장을 대놓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너무 약하다. 권한도 약하고 규모도 약하다. 이걸 좀 키워서 우리가 한 번 살아보는 것이 중앙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묘안 아닌 묘안이 될까 하는 그런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 이게 나온 발로와 정신은 굉장히 좋은데 지방의 몸부림이랄까 하는데 그 방향도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와 우리 국가적인 전체의 틀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경북만 뭘 하나 딱 만들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런 작업이 전제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선 대구도 힘들고 경북도 힘들다.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잘 안된다. 뭉쳐서 좀 더 크게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오히려 구미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고 만들어내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구·경북 위기의 본질은 산업의 위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과거 50년간 먹고살았던 그 산업과 세계 속에서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산업으로 전환하고 장착해야 하는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핵심 과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 통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김현권 의원 말씀은 행정적으로 단순히 시 경계 허물고 같이 통합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정리를 한다고 해서 현대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이 정말 필요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재일 실장님 보시기에 행정 통합 청사진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목적 혹은 방향성.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대구·경북의 영토적인, 아까 김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우리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살려서 대구·경북을 융성시킬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이런 번외적인 문제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보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보기에 대구·경북이 TK라고 흔히 표현되지만,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20%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대구·경북을 하나의 준 국가 단위로, 국가 개념으로 이걸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이철우 지사의 기본적으로 깔린 복안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좀 더 강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답게 할 때 좀 영토성을 갖고 싱가포르 이상의, 거의 유럽의 작은 나라처럼 한번 운영해 보면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대구·경북의 침체성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의 발로인 것 같아요.
[김상호 사회자]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청사진 통합의 목적, 여기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청사진이 아직 안 드러나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아무···그냥 선언만 하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선언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왔듯이 홍준표 시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죠. 그리고 통합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점에 이롭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는 이러한 건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통합을 하면 인구가 500만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다. 아니, 통합 안 하면 500만 아닙니까? 지금도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구라는 행정과 경북이라는 행정이 서로 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건 왜 안 되고, 지금 상태로는. 통합하면 뭐가 나아지는 건지 그 설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상호 사회자]
실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그거는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니냐고 했던 말인데 왜 센스로 돌아섰는지, 이미 있는 걸로 돌아섰는지 혹시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도 다 듣고 하셨으니까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그게 홍 시장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 것이겠죠.
[김상호 사회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최근에 중국에 한 번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주도에 가까운 성도 1,500만, 1,400만, 2,000만, 3,000만 그런 도시들이 융성하는 걸 보고 온 직후인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좀 있어요. 과거에 김범일 시장이든 권영진 시장이든 간에 일을 해보면 늘 푸념하는 게 있어요. 시장을 막상 1년 해보면, '야 이거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에는 아니 일을 못 하니까 괜히 그런 핑계 아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우리 보통 사람 사이에서 핑계 중의 하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회사가 이 모양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의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잖아요. 지방정부 간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라는 그게 큰 중앙정부에 대항할 만한 권한이 없으면, 예를 들면 부시장 하나를 더 둬서 다른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 조직을 좀 내가 테스크포스를 꾸려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 좋게 봐서 한 2년 정도 해보니 아, 이거 좀 뭔가 키워봐야 하겠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원래 철학이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난센스, 난센스가 아니다 하는 건 좀 별개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간접적으로 해명을 드릴게요.
[김상호 사회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크게 이렇게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고 전해주시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 난센스가 센스로 돌아선 것 같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김상호 사회자]
기자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중국 가시는 거 그분이 처음 가시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저는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놓치고 행정 통합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행정 통합 논의라는 게 쉽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또 했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대구·경북에도 이 행정 통합 논의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GRDP 꼴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GRDP 꼴찌라는 이 상황들을 빠르게 타개해 나가고 다시금 우리 대구·경북의 과거 영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들을 장착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관한 결과물들을 내야 한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행정 통합 논의, 이번이 처음 아니고 이전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도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도 아마 박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게 좌절되고 중단되고 한 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방 행정 체계를 어느 정도 손을 대야 하는 문제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물론 제주도에 그냥 솔직히 가서 취재를 해보면 적당히 좀 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충 줘버린 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주도와 다른 무슨 어디 백령도나 합쳐서 전라남도를 합쳐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원래 자체가 지방 행정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전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있을 때 어느 정도는 개괄적인 연구는 돼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게 명칭도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지금은 그 목표를 TK특별시라고 조금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명칭도 대략적인 것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핵심은 그래도 지방정부의 통합 수도를, 도청이죠. 시청이든. 그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뒤로 미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순서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것. 다른 것들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일사천리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행정 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시도민 아니겠습니까? 큰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별로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별로 저도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절차나 수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현권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행정 통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행정 통합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행정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 작업이 안 되고 시장, 도지사가 결정하고 나서 그냥 시와 도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속도를 낸다. 저는 이거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현실적인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제 플래카드 붙이고 한 거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돼서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주민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거쳐야 하지만, 학술적으로 아니면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쉽지 않다는 문제가 부닥칩니다. 이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시와 도의회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든 경주시이든 APEC을 유치한 경주를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경주시는. 그런 부분. 그러면 시의회와 도의회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수성구청, 의회. 수성구는 구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법 하나로 그걸 통합의 단순한 행정 절차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산재한 문제들이 또 불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원체 우리 대한민국 지방의 현실이 처한 것이 수도권보다는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출발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의 덩치를, 파이를 키워서 약간의 체급을 올려서 헤비급 서울의 한 미들급 정도는 돼야 하지, 라이트급으로 붙어서 이게 되느냐 그런 점에서···
[김상호 사회자]
두 분 말씀을 들을수록 이 이슈는 굉장히 난망해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시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관계 정립이라는 것은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지방의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하고 싶으면 저는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그 결과라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