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 행정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유성 연수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부정, 부실한 의정 활동 등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시작, 지방의회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 주셨습니다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초의회를 존치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초의회에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에 관련된 문제만이라도 새로운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전체, 그리고 작게는 연수 제도를 한번 개선하고 바꿔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쁜 기관이죠. 댓글 단다고 바쁘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바쁜 와중에 일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더니, 많은 지적처럼 방만한 예산 운영 그리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까지 전국에 있는 243개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해 주고 싶어도 너무 방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지역 기초의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줄지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제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개 최근에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가장 신뢰 못 받는 기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의 여러 가지 행동강령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 권고를 했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도화된 측면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조례와 규칙으로 일정 정도 권고안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상의 문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식이면 당분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하고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도 대구에 있는 지방의원이라도 자체적으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반적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 좋겠는데,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용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너무 외유성, 관광성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는가를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런 해외연수를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담론이 형성되고,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전문가들, 학계나 시민사회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소영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봐도, 정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리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경북 대구의 기초의원들 가운데 구정 질의, 군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연수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의정 활동이 충실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지금 의정 활동이 잘 안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의정 활동이 의원에 대한 평판이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못 해봤자 가끔 욕먹으면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니, 사회적으로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거라도 데이터 가지고 발언 한 번도 안 했다고 발표하면, 그다음 해나 다음 달에는 대체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자기를 공천해 준 국회의원을 더 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극을 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말씀 주셔서 마무리하고요. 정당에서 자기들이 공천했으면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던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공천 방식 때문에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다음에 또 당선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의회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는데,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제도가 잘 이용되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의원 2인당 1명 정도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인원이 다 있는 지방의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아예 없거나 몇 명만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지위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서 정치적 활동은 전혀 보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활동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초의원이라도 1인 1명 정도의 보좌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해충돌로 이어질 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이해충돌 소지가 높습니다.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겸직 신고를 하고 사임을 권고하며 내용을 공개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틀들만 갖춰져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하다 보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 자신도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정 활동과 연결되는 것은 제삼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의록을 다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사고가 터지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직업을 가진 분들, 특히 사업체를 가진 분들은 이해충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그 기초의원들은 자기 집안 사업 때문에 기초의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계약도 그렇고 어떤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요 정책을 또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기관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누구보다도 좀 손쉽게 그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외부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의회에 진입하는 것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입해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국회,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공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광현 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지점 한 번만 짚어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근원적인 지점이, 문제 발생의 지점이 어디인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기초의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중요 이유가 공천에 있는 것 같아요. 정당 공천 문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초의원 이름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생활 밀접한 여러 사안을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챙길 수 있는 어떤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러면 이유가 근거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분들이 일을 해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했고 우리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정치학에서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이유인데 지금 공천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 기초의원들을 광역부터 기초까지 다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은 지역 의원들을 살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 보실 때 정당 공천 이대로 둬도 이 시스템이 무용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꾼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앙정치가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내리꽂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을 그대로 중앙정치에 귀속화하는, 종속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당 공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중앙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공천권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정당 내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의 자질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좀 젊은 일꾼들 이런 분들이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역 정치에서는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우리 지역 정당도 조금 허용해 주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회에 지역 의회,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지방의회 안에서도 조금 경쟁적인 이슈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대구·경북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의원 임명제다'라고.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투표도 안 하고 당선하셔서 사실상 임명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당 공천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젊은 층하고 여성들이 어차피 지방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지방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하게 예속하는 걸 어떻게 차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일단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당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게 좀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정당이 독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당과 이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결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지역 정당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독일이나 다른 것처럼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냥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진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지역 정당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도 우리 기초 단위에서 정당 만들고 여기서 공천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도 좀 넓혀주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이 아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기초의회 관련 개선에 제일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