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제삼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교수는 3월 7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니깐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제노역) 해법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동결시키면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일 문제, 독도 문제 놔두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10년, 100년 놔두지 않은가. 언젠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라며 "급한 대로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우리는 구상권을 갖고 있고 동결을 시키면 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더라. 빵 셔틀이다. 일본이 일진"이라고 비꼬며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 일본 기업을 참여 안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완패다. 앉아서 자화자찬하는 게 너무 역겹다. 기본 인식 자체의 문제"라며 "한국 극우파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진석(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려 있고 배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미일 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고, 우리 카드를 다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가장 좋은 안이다.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법 시스템,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인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