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인명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면허 반납 실적은 미미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갑자기 역주행을 합니다.
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리는 7km가량.
사태를 파악한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며 역주행 운전자의 차량을 멈춥니다.
다행히 사고를 막았지만, 경찰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파악해 보니 모두 고령자였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관계자▶
"이분들이 부부신데... 치매세요. 아예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세요."
치매와 퇴행성 근시와 같은 안전운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은 70살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한 대기업 보험사 연구팀이 교통사고 때 심각한 인명피해를 낼 위험도를 수치화했는데, 70살 이상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에서도 65살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 줄었지만,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9%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잘 따르지 않습니다.
2022년 대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7,100여 명입니다.
전체 고령 운전자의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병일(82) 경산시 와촌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매일 물건을, 농산물을 가지고 공판장을 가야 하는데… 아무리 농사지어도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해요."
◀강정희(78) 경산시 와촌면▶
"내가 필요한데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참 기분 안 좋더라고... 슬프지."
경찰은 고령 운전자 이동권을 고려하는 보완책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 기준을 70살로 확대하고,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운전 능력은 VR,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는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일본에서는 긴급 제동 장치라 해서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식과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