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주와 문경·군위·의성 경북 4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지급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
상주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추경을 통해 3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시민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과 종교시설 등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로 경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취지에서 잉여금에서 일부 재원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경북 도내 4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위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성군도 오는 13일부터 군민 한 사람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의회에서 삭감된 귀농·귀촌인을 위한 '이동식 주택' 예산으로 1차 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4월 중에 지급하고 추가로 2차 지원금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에게도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급되는 곳과 지급되지 않는 곳이 생겨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문경을 제외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과 3선 도전이 유력해 선심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단장▶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심이 재난지원금을 원하는지? 원하면 얼마나 원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선거일 90일 전부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현금성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합의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