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목소리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출범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앞으로 한 5년간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통계청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등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따로 추진하던 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시켰습니다.
중앙부처가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내려주던 전달 방식도 현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입니다.
시도에 1곳씩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여기 들어서는 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안에 관련 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특구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지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 공직자들이 자기중심, 자기 이권 카르텔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또다시 2024년 총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지방시대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지 않았던 정부는 없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저마다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수도권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