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통계청 발표는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7월 10일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도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종시에 마련했다고요?
◀기자▶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오후 2시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를 지방으로 봐야 할까, 다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대구나 광주같이 누가 생각해도 지방이라 여기는 곳에 둥지를 틀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 부처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합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요. 과거 정부가 부처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었으면 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따로 추진하면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는데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 균형 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향식으로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
'기회발전특구'라는 용어가 눈에 띄던데요.
어떤 거죠?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해 기존에 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합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 안에 기회발전특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시도마다 1곳씩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여기에 들어서는 기업에는 국세와 지방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안에 세부 법안이 마련되면 2024년에 특구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에서 많이들 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위원회 발족쯤에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자치단체 간 경쟁이 2024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1차 이전하고 좀 다르게 지역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국회도 법률도 서로 다른 법률이 제정되고 해서 합리적으로 또 이제 단계적으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될까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내건 문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시작됩니다"입니다.
역대 정부 중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지 않았던 정부는 없죠.
지역 인재들이 저마다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수도권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