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오후 2시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따로 추진되면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 균형 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향식으로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릴 계획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의 파격적인 국세 혜택을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의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8명과 위촉 위원 21명으로 이뤄집니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4명과 대통령 위촉 17명이며, 위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