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대구에는 대법원, 광주에는 헌법재판소를 옮겨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공간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말의 잔치'로 그칠지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9월 5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사법기관의 지역 이전 추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함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Q.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이유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광주에 헌법재판소이고 그리고 대구에 대법원, 대법원이 오면 대검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직원의 규모라든지 사법부 내에서 차지하는 기능하는 역할이 매우 큰 기관입니다.
그 세 기관이 같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 발전에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대구는, 저희가, 대구시당과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대구시의 정체성의 뿌리, 또 시민들의 주요한 특성은 합리성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수십 년간 하면 그 긴 역사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일정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 속에서 그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이 발현되고 좀 일정하게 충분히 전개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우리 대구 시민의 DNA 속에는 상인적 합리성과 근대 관료의 관리자의 합리성을 자기 심장과 그리고 우리 세포 DNA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의 저희의 구상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제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은 대구에, 그래서 대법원은 아마 대구 시민들의 DNA와 자부심에 충분히 필적할 만한 국가의 핵심 기관 하나를 우리가 대구시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는 헌법재판소, 이렇게 좀 포진을 하게 되면 물론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고 또 제2의 대통령실은 세종 주변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광주와 대구가 헌재와 대법원을 동시에 이전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서 더욱더 위축과 소멸의 속도가 빠른 남부 지방에 좀 뭐랄까 턴오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 물질적 기반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