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달리 '법잘알', 즉 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째서인지 고소와 고발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을 잇따라 고발했다가 '맞고소'를 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불법'이라고 고발하자, 대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고죄'로 맞대응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에 대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9월 5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무고죄로 대응하는 공직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홍준표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광복절 직전에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불법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곳은 국유재산기본법이 적용되는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관계 법령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칭의 변경과 표지석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자체 법률 검토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한 국회 현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님, 국토교통부 차관을 거친 손명수 의원님들의 위법 지적 등에 따라 홍준표 시장님을 민주당 대구시당이 국유재산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께서 고발한 저와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주 중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프로 고소남 홍준표 시장님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 시청에 시정 홍보 자료를 올려두셨는데, 그것이 여러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무고죄로 고소하셨죠?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공적인 이슈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이나 단체나 다른 정당들이 지적을 하면 무고죄로 대응하는 공직자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