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 당사자로 선정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인데요. 정부도 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라며 희생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네,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회적인 질병이라면 국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