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일할 초대 장관 구성은 순탄치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도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자진사퇴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직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는 물론 총리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새 정부 출범, 어떻게 흘러갈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 거침없이 꼬집어 봅니다.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네, 안녕하세요?
Q.앞서 쇠고기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짧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전달해야겠습니다.
A.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순탄치 않은 임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내각 인선서부터 잡음이 너무 많고 보통의 정권 초에 야당은 공격을 하죠. 기 싸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보통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초기 내각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모양새라고 한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문제가 매우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지금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Q.일단 1호 결재로 임명 동의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임명 강행할 분위기를, 의지를 좀 내비쳤다고 봐야 할까요?
A.그렇죠. 첫 번째 결제가 한덕수 총리, 빨리 국회에서 허락해 줘라, 이거를 지금 딱 한 거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지금 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언론에서는 총리를 포기를 하고 한동훈, 정호영을 안고 갈 것이다. 아니다. 정호영과 한동훈을 포기하고 총리를 안고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치 공식 같은 거죠.
사실 이게 딜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야당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실리도 어느 정도 챙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이 내각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도 없거니와 여소야대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게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였다면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임기가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Q.내각 인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취임사에서도 협치, 통합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는 부각됐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치는 필수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또 한 분의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인사청문회 보셨죠.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A.일단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좀 요약을 하면, 나는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의 스펙 관련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이모 찬스까지 나오고, 대필 의혹에 표절, 표절은 의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거는 이미 복사 붙여넣기 한 자료까지 다 나왔으니까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은 내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스펙이 활용되지 않았다, 입시에.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가 없었죠.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생 소지품 검사했는데 담배가 나왔다, 안 필 예정이다, 그러면 그 학생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스펙으로 활용하지 않을 건데 왜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돈을 내고 그런 약탈적 학술지라는 곳에다가 게재를 하고 알제리에서 열리는 아이 학술대회에 참가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스펙으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스펙을 사용할 예정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료들이 계속 지워지고 있거든요? 전자책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삭제가 되고 있는데···
A.증거인멸은 아닙니까?
Q.증거 인멸이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 돼요.
Q.그런 법적인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A.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도 분명히 누가 봐도 증거를 지우고 있다고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Q.지금 의혹뿐인 상황이니까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예, '법꾸라지'라는 말이 그래서 우병우도 그랬었고 법조인들이 이런 문제, 자신의 문제, 의혹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항상 발언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인들이 이런 청문회라든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문제 될 만한 발언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짝살짝 피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고 어제는 또 한동훈의 딸 앱을 200만 원을 주고 대신 만들어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Q.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 말씀하시는 거죠? 대회 출품까지 했던데요?
A.그렇죠. 출품까지 해서 경력으로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입시에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Q.그런데 이제 국내 대학에는 입학할, 입시에 활용하지도 않았지만 입학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 명문대학 입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한동훈 후보자 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은 아직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A.일단은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참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퓰리처상을 받은 스테파니 사울이라는 기자가 제보를 받는다라는 게 미국 교민들 사이의 커뮤니티에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의 관심사가 교육 문제, 그리고 교육의 어떤 카르텔,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교육으로 대물림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매우 많으신 분이라서 이분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
외신에서부터 이 문제가 터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까지도 하다. 그런데도 아직 그냥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좀 초반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Q.현실의 스카이캐슬은 더 글로벌하고 참 광범위합니다. 정진호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