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후 한 달 정도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후드티'를 입고 자택 경호원의 경찰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시민 두 명의 집과 차량 등이 압수 수색당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경우는 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느냐, 시민 두 명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조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논란 역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사회 문제 거침없이 꼬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솔직, 통쾌한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지난주 못 봐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경호견과 함께 찍은 개 사진 보셨어요?
A. 네.
Q. 슬리퍼라든가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진호 씨는 그 사진 보고 어떤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해서요.
A. 외모나 이런 거에 주목하는 건 기자들 밖에는 없었고요.
Q. 기자들밖에 없었다?
A. 국민들이 사실 그게 그렇게 궁금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사실 워낙에 큰 사안들이 앞에 있는데 뭐 슬리퍼가 완판이 됐다, 후드티를 돌려 입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의 옷, 사치 이런 이미지랑 대비되는 효과를 내기 위한 언론들의 알아서 드러눕기···
Q. 의도가 있다?
A.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사실 해석이 안 되죠.
Q. 그 사진이 또 공개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또 언론 매체다 보니까.
A. 그렇죠.
Q.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A. 일단은 검찰 공화국.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 검찰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잖아요?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시작된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Q. 어떤 대목에서 검찰 공화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세요?
A. 벌써 압수수색이 막 자행이 되고 있다.
김건희 수사 촉구에 현수막을 건 일반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또 이재명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에 관련돼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Q.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10시간 넘게 진행됐던데요?
A. 또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난 일들이에요.
허위 경력, 가짜, 이런 것들 거짓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걸 압수수색을 했고 이 압수수색을 한 사람이 이두봉 검사라고 알려졌어요,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된 자료는 사실 대부분 많이 공개돼 있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다음으로 이게 미진하다고 하면 뭔가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 도중에 그냥 압수수색을 해버린단 말이죠.
압수수색으로 얻을 게 그렇게 많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건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Q. 그런데 일반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180일 전에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을 금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까지는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 그렇죠.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거법 위반인지를 조사를 하면 되는데 바로 압수수색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Q.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A. 그렇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된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걸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는 거죠.
Q. 경기도가 비서 배 모 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한 열흘 만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A.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확실히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 공포 정치가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는 느낌이 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Q. 김건희 씨가 예지력이 있는 걸까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A. 김건희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대화에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Q. 있죠.
A.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Q. 당선인이 몸 담았던 검찰도, 또 경찰마저도 지금 취임도 하기 전인데 눈치 보기, 충성 경쟁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를 하시는군요?
A. 좀 과하죠. 압수수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건···
Q. 두렵죠.
A. 굉장히 무서운 경험일 겁니다.
Q. 저희 2주 전에 청와대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 용산 이전하는 클립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A. 일단은 497억 예비비를 달라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360억 이거를 통과시킨다고 해요.
Q. 많이 줄었네요.
A. 예, 360억이 통의동에 이사 가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로 통의동···
Q. 집무실을 이용하겠다.
A. 거기로 가는데 36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임시 거처잖아요?
Q. 그렇죠
A. 여기에 360억 원을 들이면 이 돈은 고스란히 증발하는 돈이죠. 다시 용산으로 갈 거니까.
Q. 또 추가로 막대한 돈이 들겠군요. 예산이.
A. 그렇죠. 그러면 이 합참 이전 비용을 빼니까 360억이라는 거거든요?
합참 이전은 지금 안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뜻인 거고, 이걸 서두를 수가 없는 게 지금 북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4월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을 어디로 옮기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자는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다시 한번 확실해진 거고.
Q. 강조를···
A.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조금 계속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보니까 국민께 돌려준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돌려준다는 건 원래 국민 거였던 걸 뺏었다는 게 전제돼야 되잖아요?
Q. 청와대가 과연 국민의 소유였느냐?
A. 한 번도 없어요.
Q. 누가 돌려받고자 했는가?
A. 그렇죠. 원래 국민의 것이었어야 이걸 돌려준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민께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공약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인수위 과정에서 뒤집어진 공약들이 하나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용산으로 간다. 이것도 말을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Q. 그렇죠. 선거 기간 중에는 광화문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당선인으로 바뀌고 용산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A.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말을 뒤집은 거고, 군 월급 200만 원 주겠다.
이 인수위에서 안 되는 걸로 지금 가닥 잡고 있고요. 자영업자 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대출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의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다, 그리고 이 통의동은 임시 거처다, 이 돈은 용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이사 가게 되면 그냥 증발하는 돈이다. 360억이에요.
Q. 아니 근데 예산 확보 후에 50일 이내에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통의동으로 간다는 그 말이에요, 용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A. 통의동에서 일단은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취임하자마자 용산의 국방부 이전을 바로 스타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통의동으로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만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Q.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지지를 해 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또 지지율이랄까요? 당선인의 지지율, 여기에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A. 지금 놀라운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당선자 지지율이 49.6%,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48.8%예요.
<조사 의뢰자 TBS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2022.4.1~2>
Q. 아니 지금은 사실 허니문이라서 가장 기대치도 높고 지지율도 통상 높은 때 아닙니까?
A. 역대급으로 봐야죠.
Q. 역대급 최저다?
A. 제일 낮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78% 정도였어요.
대부분 다 80% 이상. 그리고 언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부딪히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퇴임하는 대통령하고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앞으로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를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굳이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는 게 국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두 달 정도만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360억 원 안 써도 되고 최대한 빠르게 국방부 정리하고 합참 이전하고 이걸 단계를 거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만 고집하면서 허튼 수백억이라는 돈을 쓰게 돼 있으니
Q. 국민의 혈세를?
A.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인카드 11만 8천 원 한우 사 먹었다고 지금 압수 수색하고 난리가 났는데
Q. 김혜경 씨.
A. 360억은 아무렇지도 않다. 언론들은 전혀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Q. 언론들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김건희 씨 사진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