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 소멸되는 비수도권 문제에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과제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그 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비수도권 문제에 관심이나 고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정치인으로 얼마 전 사투리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인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Q. 오늘 새 정부 출범 딱 일주일 전에 국정 과제가 발표됐었죠. 무려 110개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익숙한 우리 지역 말로 이 점을 꼬집어 비판한 분이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 장태수 대변인인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다.
Q.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입니다.
Q. 3선 또 구의원이시고 지역에서 또 잔뼈가 굵으신 우리 지역 정치인을 중앙 정치에서 만날 때 당연히 지역민들 반갑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당 당직 맡으시니까 지역 접촉이 좀 적잖아요.
A.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에 쫓기다 보니까 지역을 찾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Q. 저희 방송도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좀 시원하게 사투리 후련하게 쓰시면서 지역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죠
A.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의당 정치인 장태수고요. 서구에서 특히 이제 3선 서구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도 많이 지지하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우리 대구경북의 청취자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아니 이렇게 또 재미있는 분이셨나 싶은 게 가시자마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트로트를 부르시지 않나 그리고 또 사투리 논평으로 시시때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형식을 중시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A. 형식을 중요시한다기 보다는 제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시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정의당의 마음, 정말로 시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이 마음들을 어떻게 시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저럴 때는 저런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노래도 부르고 지역어로 논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Q. 아무래도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논평은 또 사투리를 선택하셨군요. 아니 그 소통관에서 4일에 논평하시고 당시 반응은 어땠어요? 좀 궁금한데.
A. 사실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브리핑하고 나서 소통관에 계시는 기자 분들이 대체로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Q. 그 정도로 저희가 언어 차이가 있을까요.
A. 그렇죠. 그리고 논평하고 나서 그 뒤에 만났던 기자 분들께서 아주 재밌게 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Q. 좀 궁금한 게 대변인들도 메모도 하시고 대본도 있을텐데 그것도 다 사투리로 쓰신 거예요. 혹시?
A. 그날 당시에 발표했었던 브리핑은 제가 일부러 지역어로 다 썼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소멸을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른바 여의도 정치, 국회 정치에서 지역 소멸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게 잘 안 보여서 정말 지역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표준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한 나라의 어느 규범은 필요합니다만 표준어에 비해서 사투리를 마치 조금 열등한 언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표준어는 중류층에 서울 사람들이 쓰는 우리나라의 어느 규범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투리라는 것도 지역에서 삶을 사는 시민들이 역사성을 간직한 그냥 일상어다, 이런 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투리 논평을 했습니다.
Q. 이렇게 4일 소통관에서 사투리 논평을 하신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인수위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지역 정책은 왜 빠졌다고 보세요?
A. 저는 준비도 되지 않았었고 또 관심도 없었다고 봅니다. 앞서 논평에서도 있었지만 인수위원회 출범 곧 이어서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점은 아닌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혹은 당선인 측과 일을 하는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또 준비가 부족했더라면 사실은 인수위 활동 기간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면서 즉시 발표를 했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관심이 없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인수위 당시에 지역 기자 한 분이 '지역 공약은 언제 발표하느냐?' 이렇게 대변인한테 물었었는데, 그런데 이 대변인 말씀이 '중앙 공약 먼저 하고 지역 공약 다듬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중앙 공약 우선, 지역 공약 뒷전이라는 인수위의 태도가 있지 않았었냐, 그런 만큼 지역은 좀 뒤로 밀렸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할 때도 지역 공약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4월 12일이었습니다. 지역 순회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죠. 서문시장도 방문하고 지역균형발전 특위와 함께 지역 순방을 했었는데, 왜 제대로 된 지역 정책을 그때 좀 살피지 않았나, 그리고 빠르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겠네요?
A. 그렇습니다. 지역을 사실 이렇게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지역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하러 가셨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지역의 기자들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당연히 취재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선인의 근접 취재를 가까이에서 취재하는 것을 지역 기자들은 막았어요.
Q. 동행 취재를 지방 순회 때 막았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시죠?
A. 맞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당선인 측과 같이 내려간 서울 중심의 기자들만 가까이에서 취재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지역을 다니긴 했지만 마음까지 내려간 것인가, 정말로 눈과 길을 지역에 열고 계시는 건가 하는 비판을 당시에 많이 받았었죠.
Q. 지역민들과의 어떤 의견 청취에 자리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또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부재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A. 맞습니다.
Q. 110대 국정 과제는 일단 지역, 특히 대구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520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몇몇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요 정도인데 대구 시민들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 간의 정책 격차가 큰 것, 이것 자체가 지역 불균형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A.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공약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정 목표 1개를 제외한 5개의 국정 목표 산하에 세부적인 과제를 놓다 보니까 그 과제가 지역 별로 균형을 갖기는 어려울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지방,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정 과제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전체적으로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 인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수단은 없으니 지역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Q.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 특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도 대구에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수위에 이런 특별기구 둔 것만 봐도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지역 균형 발전 당선인 그 당시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 그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정 같아서요. 그만큼 사실은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절박함을 슬로건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내놓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만 앞세우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하실 시간에 6대 국정 목표를 발표할 그 당시에 지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이걸 내놓으셔야죠.
Q.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지역 얼마나 들여다보고 또 변화시킬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공언했던 거 있죠.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인데 물론 이게 중용된 인사들 중에서도 입장이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용역 등을 통해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다시 또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최저임금 격차 두는 것 정의당은 어떤 점을 우려하십니까?
A. 사실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Q. 되지도 않는다?
A. 맞습니다. 현행법 상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받는데 최저임금법에는 지역 별로 차등을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별 차등을 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물가 등이 다르니까 급여 수준을 달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나 아픈 부모를 둔 노동자는 그러면 그 노동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급여를 책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세세한 사정에 대해서 법으로 반영하기 매우 곤란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렇게 한다면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지역에 누가 일하러 갈까요. 그렇게 되면 '저 지역은 정말 급여 수준이 낮아'라고 낙인도 찍힐 뿐더러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이른바 우리 사회 '을'들끼리 갈등만 붙이는 나쁜 선동이라고 봅니다.
Q. 오늘 어쨌든 새 정부 취임했습니다. 끝으로 덕담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A. 오늘 취임식 슬로건이 국민의 나라인데요. 말씀처럼 국민의 뜻에 따른 국정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Q.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