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하지만, 포항시는 소송 관련 신청을 직접 받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강덕 포항시장 "다수의 법조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공직선거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라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차 안내나 상담 등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하! 시민들 대신 산을 오르거나 시민과 함께 산에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등산로 안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