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욕개미창'이라 했거늘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지역의 한 언론사가 지난해(2022년)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달구벌만평판결뉴스민정보공개청구알권리사생활욕개미창서성원2023년 12월 18일
[만평]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2의 재난이다"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경북 포항에서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 수십만 명이 소장 접수에 나서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달구벌만평판결포항시포항촉발지진정신적손해배상서성원2023년 11월 30일
[만평]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하지만,달구벌만평판결포항시포항지진국가배상서성원2023년 11월 21일
만평]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공정과 상식은 어디로?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의 미비한 수사와 불공정한곽상도50억무죄판결공정박재형2023년 02월 14일
'교비 횡령' 성광고 전 행정실장 상고 기각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성광고 전 행정실장 비리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성광고행정실장비리대법원판결양관희2022년 10월 27일
[뉴스+] "임금피크제 '무효'?···줄소송 이어질 듯"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취지임금피크제대법원판결노동자노사윤영균2022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