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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2의 재난이다"

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경북 포항에서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 수십만 명이 소장 접수에 나서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포항시는 정부에 일괄 배상을 요청했고, 포항지역 변호사들도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해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금태환 변호사 "소송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후진적 행태이자 제2의 재난이라고 했어요.

지진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던 포항시민들이 또다시 큰 혼란을 겪도록 놔두는 것은 상처를 두 번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마다요!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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