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24일 대구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된 집단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질타와 공평 과세에 대한 주문도 있었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정책 요청이 많았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 5명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국세청 공무원 39명 가운데 17명만 파면됐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따져 물었고 박대출 의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방청 간의 교차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청 차원에서 외무 감사인이라든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무분별하게 세무조사 나가지 말고 '가업 승계 제도'처럼 변칙적인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원래 취지와는 달리 변칙적인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근처에 지금 대규모 베이커리 가게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가업 상속 공제 적용받으려고 대규모 베이커리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구·경북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한국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0.25% 저리로.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복원하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대구본부세관이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노인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