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빗나갔다
'261명' 헌정사상 최다 의원 공동 발의라는 기록을 세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2월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14번째 심사 대상 안건으로 오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점만 거론된 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심사에 오르기 전부터 '고속철도'라는 명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단선·복선 유형 등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로 변경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대구-광주 사이 86분 정도가 걸리고, 고속철도로 만들면 83분 정도 소요돼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필요하고, 자칫 단선으로 건설했다가 추후 수요가 많아 복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복선 건설도 포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 2가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40여 개 다른 철도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복선 건설도 단선보다 예산이 2조 6,000억 원이 더 들어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낸 법안에 문제 제기한 의원들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일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명의 의원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정작 심사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딴지를 건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은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며 "지금 공청회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숙원사업인데, 경제성을 따지자면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심해야 하는 시점에 이견이 나와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기이한 행동하는 의원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월 5일 자신의 SNS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선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회의에 불참해 어이가 없다"면서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 부탁한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구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2월 6일 논평을 내고 "추경호 장관의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예산을 따려고 국회에 읍소하고 구청장과 협업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 발전의 발목 잡은 것을 헤아려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부 반대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