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의원 발의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12월 5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강대식 국회의원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12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불참해 어이가 없다"며 "국회의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