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다 국회의원 발의라는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여야가 법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해 헌정사상 최다 발의 기록을 세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률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호남의 숙원 사업으로 대구를 찾은 야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연내 국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구·경북 지역과 그다음에 광주·전남 지역을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그러한(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서 간에 연결을 하고, 이후에 지역의 거점도시를 서로 연계성을 높이고 상생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안 내용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철도 건설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철도 건설에도 너도나도 면제를 원할 게 뻔하다며 난색을 보인 겁니다.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달빛 고속철도에 이걸 넣어놓으면 다른 어떤 철도 부분에서 계속 이것은 하면서 왜 그것은 안 되느냐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이 되느냐(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준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돈이 많이 드는 '복선 고속철도' 말고 '단선 일반철도'가 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정 당국에 이어 주무 부처까지 딴지를 걸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 장담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토교통위 강대식 의원은 복선 고속철도의 경우 최근 철도공단으로부터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문제가 없고, 다른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매번 좌절됐던 달빛 고속철도.
대구-광주를 오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입법 의지와 정부 설득 작업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