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던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2023년 안에 특별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대구시와 광주시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은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레일을 두 개 까는 '복선' 건설도 '단선'보다 예산이 2조 6,000억 원이 더 들어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일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정작 심사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딴지를 건 겁니다.
◀강대식 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어떤 사람은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공청회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대구시와 광주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불참해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안을 반대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부 반대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으니 2024년 총선에서 대구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