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빈손만 남은 조공 외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3월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 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혹평했습니다.
먼저, "강제 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다"며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 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 일반포괄허가였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 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며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배출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사는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과거사는 사죄할 수 있고, 사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미래의 시작점이 열린다"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런 몰역사적 인식에 통째로 사로잡힌 건지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 복원이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웠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하면서 장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