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16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 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렸다"며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삼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말라고 했다"며 "강제 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또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는가?"라며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 장소가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한다.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라며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들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