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정부의 강제노역 제삼자 변제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며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 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라며 거듭 반문한 뒤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2018년의 대법원판결이 국제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게 순국선열의 혼에 부끄럽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칩4 동맹, 수출규제 등 경제와 안보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협력하면 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서 대처하면 된다"며 "'닥치고 반일'도 안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세력이라면 종북도, 친일도 아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 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리가 그 선을 지키고 일본도 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